세무서 조직 기능별로 전면 전환

"내년 하반기부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세목별로 돼있는 국세청의 일선 세무서 조직이 기능별로 전면 전환된다.이에 앞서 전국 15개 정도의 세무서가 기능별 조직 시범세무서로 지정돼 내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세무서 조직이 기능별로 바뀌면 납세자가 현재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목별로정해진 과에 신고를 한뒤 같은 과에서 세무조사를 받게되는 체제에서 벗어나 신고와 세무조사, 그리고 부과업무가각각 분산됨으로써 세무공무원의 비리 개입소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국세청 봉태열(奉泰烈)기획관리관은 19일 현재 세목별로 운영되고 있는 세무서 조직이 납세자를중복관리하는 측면이 많고 세무공무원의 징수, 세무조사 등 기능별 전문화를 가로막는 등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며 세무서는 물론 국세청 본청과 지방국세청 등의 조직을 기능별로 전면 전환해 보다 효율적이고 공평한 세정을 추구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중으로 국세청 이석희(李碩熙)차장을 단장으로 국세청 각 국.실장과 과장, 그리고일선 세무서 과장 등으로 구성되는 국세행정조직개편기획단 을 구성, 올해안에 기능별 조직 개편안 등을 확정짓기로 했다.

국세청은 기획단이 마련한 방안을 토대로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서 2~3개씩 모두 15개 가량의 세무서를 선정, 내년 1월부터 6개월동안 시범운영을 한 뒤 가능한한 하반기중에 전국 세무서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