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해예산 71조6천억원 확정

"2일 국회제출-1인 세부담 2백 6만원"

정부는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13.7%% 늘어난 71조6천20억원으로 확정했다.따라서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은 지방세를 포함 올해 1백81만7천원에서 내년에는 2백6만원으로 처음 2백만원을 넘어서게 되며 조세부담률도20.9%%에서 21.6%%로 높아지게 된다.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확정, 오는 10월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했다.

세출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는 67조7천8백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재정융자 특별회계는 3조8천2백20억원으로 33.9%%가 늘어났다.

정부는 내년예산편성을 경제안정 차원에서 2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을 동결하고 6급 이하도 교통보조비등을 포함한 보수인상률을 지난해의 9%%에서 5.6%%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부문에는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선 10조1천3백79억원을투입해 △대구~포항등 5개 고속도로 △판교~퇴계원 8차선 확장 등 4개 국도확장 △포항신항 등을착공한다.

또 사회복지예산도 확충해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주세 전액을 지방양여금으로 전환하는 등 지역균형개발 지원예산도 올해보다 33.4%% 증가한 4조9백77억원을 책정했다.

방위비는 14조2천7백5억원을 배정, 현 정부 들어 가장 높은 12.0%%의 증가율을 기록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