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주택보급률 산정방식 선진국처럼 바뀌어야

"선진국 방식으로 작성할 경우 12%%포인트 차이발생"

지난해말 현재 86%%를 넘어선 것으로 통계청에 의해 발표된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선진국들이사용하는 방식으로 작성할 경우 12%%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현행 주택보급률 산정방식이 선진국처럼 바뀌어야 하고 주택보급률을토대로 마련되는각종 주택정책도 수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통계청이 인구센서스를 통해 해마다 집계하는 국내 주택보급률은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빌라 등 전체 주택수를 가족으로만 구성되는 가구수(보통가구)로 나눠 산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집계된 국내 전체 주택수 9백57만8천7백12채(다가구 주택은 1동을 1가구로 계산)를 부부와 자녀 등 가족으로 구성된 보통가구수 1천1백13만1천2백50가구로 나눈 86.1%%를 전국의 주택보급률이라고 지난 상반기에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보통가구수에 가구주 혼자 사는 단독가구와 친구 등과 함께 사는 비혈연가구를 포함한 일반가구수로 전체 주택수를 나눠 주택보급률을 산정하고 있다.이 기준을 적용하면 작년의 경우 보통가구에 단독가구(1백64만9천9백51가구)와비혈연가구 (17만9천9백37가구)를 포함한 일반가구수(1천2백96만1천1백38가구)를 전체 가구로 하고 전체 주택수를이 것으로 나누면 전국의 평균 주택보급률은 73.8%%로떨어진다.

국토개발연구원 주택연구실장 고철 박사는 정부가 과거 개발시대에 주택보급률을 높이기 위해보통가구수 개념을 도입했으나 주택보급률은 단독가구와 비혈연가구를 포함해 산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 라고 전제하고 특히 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급증하는 단독가구수를 감안하지 않고산정되는 주택보급률은 의미가 없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