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郡 [재정살찌우기] 소홀

"지자체 출범후 자립도 되레 낮아져"

경북도내 시 군 민선 단체장들 마다 부임 이후 지자체 홀로서기를 위한 지방재정 살찌우기 노력을 사실상 도외시하고 있어 지방의 중앙예속 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시 군의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 출범 이전 보다 오히려 떨어져 시.군 전체 재정자립도는 30%% 그대로이며, 적지않은 시 군에서는 갈수록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2일 경북도에 의하면 23개 시.군의 올 경영수익사업 추진은 모두 53건으로 민선 단체장이 들어서기 이전인 지난해에 계획 추진한 53건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올 53건의 경영수익사업의 유형 역시 골재채취 17건을 비롯 화훼재배 송이채취 도축장 운영 등13건, 주차장 운영 등 공유재산의 관리 12건, 관광유원지 운영 8건, 토지개발 이용 3건 등으로 종전 임명직 시장 군수들이 손쉽게 벌이던 사업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민선 시장 군수들이 중앙예산의 관행적 지원에 의존하려는 무사안일 자세와 함께수익사업 아이디어의 빈곤, 신규사업시 투자재원의 빈약, 신규 수익사업을 둘러싼 지역내 이기주의 충돌 등으로 한계에 부딪혀 있기 때문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시.군 재정자립도의 경우 김천 안동 영주 상주 문경 경산 영양 영덕 등은 지난해보다오히려 낮아졌으며, 10개 시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7.2%%( 지난해 36.9%%) 13개 군은 16.9%%(지난해16.4%%)로, 경북도 전체로 따질 경우(31.3%%) 지난해(31.0%%)와 별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더욱이 23개 시.군의 전체 부채 규모는 올해 2천8백13억2천4백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3백21억8천2백만원이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