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국정감사-경찰 중립화

"野, 국감장 [순회홍보]"

지방및 중앙경찰분리와 경찰중립화문제가 내무위국감의 현안으로 떠올랐다.1, 2일 열린 내무위의 대구시와 경북도국감에서 국민회의의원들은 시종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 지방비의 경찰지원여부를 따진뒤 중앙과 지방경찰분리의 장점을 역설했다.

정균환(鄭均桓.전북고창)의원은 이들 기관을 상대로 한 4차례의 감사에서 빠짐없이 경찰은 일을 많이 하는데도 예산부족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중앙과 지방경찰로 분리되면 양자 모두 풍족한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됨은 물론 경찰중립화, 지방자치의 효율성도 높일수 있다 는 논리를 폈다.

또 추미애(秋美愛)의원은 경북경찰청이 내무부의 예산처리지침에도 불구하고일부 시군으로부터 1억3백만원을 지원받아 교통요원에 대해 해외연수를 보낸것은 명백한 불법예산전용 이라고 질책했다.

이들 의원은 단체장들에게 중앙및 지방경찰분리에 대한 찬성여부도 반드시 물었다.

문희갑(文熹甲)대구시장과 이의근(李義根)경북지사는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만남북대치등 여러 여건에 비추어 당장 시행은 어렵다 며 완곡하게 반대의사를피력했다.

국민회의의원들은 지방에서 경찰의 지방비지원사례및 치안행정협의회등 민.관.경 협의기구의 허구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한뒤 지난 7월 지휘서신 을 통해 지방자치제경찰불필요를 밝힌 경찰청에 대한 감사에서 이 문제를 본격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