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긴장분위기속 격려성 질책

"무장탈영등 기강해이 총체적 문제"

북한의 보복위협에 따라 전군비상경계령이 내려진 긴장된 분위기 속에 국방위는 7일 계룡대로 장소를 옮겨 육군본부에 대한 국감을 계속했다. 이같은 분위기탓에 이날은 질책보다는 AN-2기의 남하비행등 북위협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

자세와 군사기 진작책등 격려성 질의도 적잖았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북한의 도발가능성에 대한 군의 총체적 대비태세와 군의 지휘체계, 한.미공동작전 체계상의 허점및 무장공비 소탕작전 상황과 강원도에서열리는 전국체전 대책등을 집중거론했다. 또한 잦은 무장탈영사고등 해이해진군 기강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회의 천용택(千容宅)의원은 미국 군정보본부 보고서및 국방부관계자의 분석을 토대로 북한의 AN-2기가 산악지역을 통해 기습침투할 경우 레이더를 통

한 우리 군의 사전탐지율이 10%%미만에 그친다 며 AWACS등 공중경보체제의

확충을 주장했다. 천의원은 북한은 3백여대를 보유한 AN-2기로 특수전병력을투입, 주요 군사 시설과 사회 기간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 고 우려를 나타냈다.임복진(林福鎭.국민회의)의원은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데도 최근 전방부대의 무장탈영 및 자폭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은 군 기강과 사기, 부대관리의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며 군 기강확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정동영(鄭東泳.국민회의)의원도 군의 기강해이와 관련, 구타행위가 근절되지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며 전군 차원의 군기진단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군 전력 증강사업에 대해서는 적정 장비유지비 예산확보와 패키지 개념의 후속 군수지원등의 대책을 수립하라 고 요구했다.

민주당 하경근(河璟根)의원은 현재 육군중장은 6명, 소장은 15명이 초과된 반면, 준장은 12명이 부족한 상태 라며 효율적인 장성 인력관리를 하라 고 촉구했다.

김덕(金悳) 김덕룡(金德龍)등 여당의원들은 군의 사기 앙양책등 격려성 질의에치중하고 북한의 도발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의식, 서면질의로 국감 강도를 낮추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박세환(朴世煥.신한국당)의원은 서면질의로 무장공비 침투사건에서 나타났듯이 전쟁은 민관군의 합일된 힘이 바탕이 되어야한다 며 예비군 강화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