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渭川]유보 유도

"[洛東江 개선대책]자의적 반대 결론"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관련, 지난 3월 환경부에 의뢰한 대구시 수질개선대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결과가 반대의견이 반수를 넘지 않았음에도 건설교통부는자의적으로 11명 가운데 9명이 반대했다고 결론, 단지지정 유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 자문위원 11명 가운데 대구와 부산경남 지역에서 추천한 4명을 제외한7명은 지난3월 구미4공단에 대해 비슷한 지적을 했으나 건교부는 위천과는 완전히 상반되게 낙동강 오염을 20%가까이 줄일 수 있는 완벽한 수질오염 방지대책 이라고 밝혀, 같은 사안에 대해 뚜렷한 원칙없이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인 무책임 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건교위 소속 서훈(徐勳)의원에 따르면, 건교부는 대구 추천 2명만 찬성했을뿐 부산경남 추천 2명과 나머지 7명의 자문위원들이 반대했거나 부정적이었다 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반대 또는 부정적 의견은 3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4명은 보완대책과 미비점을 지적했을 뿐 반대의견은 아니었으므로 결국 11명 가운데 반대는 5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7명은 구미4공단과 관련한 자문에도 응해 위천반대 입장이었던 2명은 여전히 부정적이었고 나머지 5명은 위천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완대책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의원은 이와 관련, 낙동강 수질보전 대책에 대해 건교부가 일관되지못한 입장을 취한 것은 위천단지 지정 지연의 책임을 수질전문가나 환경부쪽으로 떠넘기려는 술책 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