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통신업체들 '不法영업'

"소비자피해등 부작용 속출"

국내에서 국제전화영업을 할 수 없는 외국통신업체들이 대구지역에서 선불 국제전화카드를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판매하는 등 불법영업을 일삼으며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는 통화조차 되지않는 국제전화카드를 판매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데다 외화유출은 물론 전화세까지 탈세하고 있어 단속이 요구되고있다.

미국통신업체인 TIC(Telecircle International Communications)사는 올해 5월부터 대구시 달서구성당동 ㄷ빌딩5층에 다단계판매 사무실을 차려놓고 시민들에게 선불 국제전화카드를 판매하고 있다.

이 회사는 세미나를 빌미로 시민들을 끌어모은 뒤 사업자및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3백20달러를 송금하면 50달러짜리 국제전화카드 5장을 국제우편으로 보내주고 사업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

전기통신사업법은 국제전화서비스 제공이나 영업은 기간 통신사업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 통신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허가도 받지 않은외국통신업체들이 국제전화카드를 통해 국제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한편 지난달초 역시 미국 국제전화업체인 FTC사의 국제전화카드(Eagle Card)를 25만원에 구입한임모씨는 국제통화가 되지 않는다 며 한국통신남대구전화국에 알려왔다.

이 업체는 불법 회선 재판매를 통해 국제전화서비스를 실시하다 적발돼 한국통신에 의해 해당 전화번호가 폐쇄됐는데도 시민들을 상대로 계속 카드를 판매,이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정보통신부 통신업무과 관계자는 외국통신업체의 불법 국제전화카드판매로 우리 국제전화시장이1%%이상(70억원) 잠식당하고 있다 며 카드대금 송금에 따른 외화유출,전화세 탈세 등 부작용이심각하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