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기관 경쟁체제 도입

"金대통령 지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9일 정부기능중 민간이 담당할 경우 효율을 높일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민간에 이양하고 공기업과 정부출연기관에도 경쟁체제를 적극 도입하라 고 지시했다.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한승수(韓昇洙)부총리겸 재경원장관등 경제부처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 한부총리로부터 경쟁력 10%%높이기운동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받은뒤 이 운동은 정부부터 솔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기업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개혁과 제도개선에 적극 힘쓰고 특히 건전한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는 실질적으로 철폐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 고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10개 경제부처장관과 조해녕(曺海寧)총무처장관, 김덕룡(金德龍)정무1장관, 김인호(金仁浩)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