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시정 연설(요지)

세계는 21세기를 향해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북한의 무장도발에 의한 국가안보위협과 국내외적 요인으로 인한 경제의 하강국면은 지금 우리가 당면한 엄중한 국가적 도전입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68년 무장공비침투 이후 최대규모의 무력도발로서 국가안보태세를 전반적으로 점검, 보완하여 향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총체적 방위체제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하루빨리 개선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를 범국민적 과제로 삼아 국회와 정부, 기업과근로자 등 국민 모두가 지금부터 해야 할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정부는 북한 당국이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가 새로 마련될 때까지 현정전협정을 완전 준수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약속을 지켜 군사정전위원회등 정전협정 관리기구에 조속히 복귀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정착과 신뢰구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4자회담에 하루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계기로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선진국그룹과 보조를 함께하면서 경제.통상 외교에 능동적으로 임하고 다자간 통상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도 경제시책은 우선 국민생활 안정의 기본인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특히 정부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각부처 인력을 절감하여 운영하고 예산을 절약해 나가겠으며 공기업 민영화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여 기업이 자신감을 갖고 경제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첫째 임금.금리.물류비(物流費)등의 고물류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기업에 대한 조세이외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는 규제개혁 을 강력히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경기하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에 대한 지원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농어촌에 대해서는 지난 94년부터 추진중인 농정개혁방안에 따라 농림수산업 구조개선사업과 농특세 사업에 8조7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회간접자본에 10조원이상을 집중 투자하고 민자유치사업도 적극 활성화하겠습니다.

금년 2월 발표한 국민복지 기본구상 에 따라 내년에는 저소득층.노인.장애인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기존의 생계보조비를 늘리고 새로 생활용품을 지원해 생계보호수준을 최저생계비의 90%% 정도까지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지금까지의 잘못된 노사의식과 관행, 그리고 관련제도를 근원적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 노사관계개혁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가까운 시일내에 새로운 노사관계제도의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15년을 내다본 수자원 확보대책 과 물의 오염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위한 물관리 종합대책 을 차질없이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수립한 교육재원 62조원 투자계획에 따라 98년까지 낙후된 초중등교육환경을 개선, 교육과 연구의 질을 선진수준으로 높이는데 집중투자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불법폭력시위나 좌경용공활동에 대해서는예외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공직사회의 비능률과 부조리를 지속적으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71조6천억원으로 금년도 예산에 비해 13.7%% 증가한 수준입니다. 정부가 근검절약에 솔선수범하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국가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자원배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