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對政府질문

"30년 공든 탑 4년만에 물거품위기"

29일 열린 경제1분야 대정부질의에서는 우리 경제를 둔 중병(重病)이란 진단에는 여야간 일치했다. 그러나 병이 깊어진 원인을 두고는 인식차가 현격히 대조를 이뤘다.

우선 여당의원들은 오늘날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난국의 원인이 개발독재시대등을 통한 지난 30년동안의 적폐에 따른 구조적인 것 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회의등 야당의원들은 현정권의 안이한 사고방식과 경제에 대한 무지의 탓이라고 몰아붙였다. 장재식(張在植.국민회의)의원등 야당의원들은 현정권이 들어서며 화려하게 발표해 국민을 현혹시킨 신경제5개년계획과 100일계획은 선전구호에 불과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으며 이번에 또다시 내놓은 9.3대책과 경쟁력10%%높이기운동또한 구체성이 전혀 없어 또 다시 구호에 그칠것이 뻔하다 고비난했다. 자민련 이원범(李元範)의원 또한 현정권출범이후 외채가 4백억달러에서 1천억달러로 두배가 늘고 모든 국영기업과 15시개도 자치단체의 빚은 3배이상 늘어났다 며 30년 경제개발의 성과가 단 4년만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비난했다.

고비용 저효율의 우리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원들의 백가쟁명식 발언도 이어졌다. △금리인하 △중소기업지원책 △사회간접자본확충등이 주의제였다. 야당의원들은 건전한 경제체질을 위한 금융실명제 대폭 보완에 목소리를같이했다. 장의원과 민주당 김홍신(金洪信)의원등은 금융실명제이후에도 30조원이 넘는 지하경제는 요지부동이라며 대체입법등을 주장했다. 김의원은 특히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한 최후의 수단을 사용할때가 되었다며 화폐교환을 즉각실시하라 고 촉구했다. 장의원은 또 경제회복의 단기처방으로 환율인상을 통한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회복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재벌정책과 관련해선 여야간 목소리가 엇갈리면서도 일부 여당의원조차 현 정부의 신재벌정책의 문제점을 들며 야당측에 동조했다. 신한국당의 김재천(金在千) 김동욱(金東旭)의원등은 기업윤리를 무시하면서 특혜를 지키기에만 급급한재벌의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 문어발식 확장에서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한 질적성장이 가능토록 재벌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추궁했다. 이는 같은 당 강현욱(姜賢旭) 이완구(李完九)의원등이 사회간접자본투자에 특혜시비를 우려해 과감한 민자유치에 필요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치 못하고 있는데 대한 정부비판과는 반대 양상이었다. 야당의원들은 더 신랄하게 재벌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김홍신의원은 최근 정부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억제정책을 포기하고 재벌 육성정책으로 전환해 버렸다 면서 △재벌의 부당내부거래규제강화 포기 △포괄적 부당공동행위금지제도의 포기이유등을 조목 조목 따졌다.

OECD가입과 관련해 여당의원들은 가입하는 것이 우리의 현 경제적 위기를 극

복하는 호재이므로 슬기롭게 대처하자고 주장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정부가 사전준비도 하지않은채 가입만 서두르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