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예산 기피

"감사·집단민원 피해 몸사리기"

공무원들이 예산을 기피하고 있다포항을 비롯한 도내 23개 시군마다 오는 25일부터 시작하는 의회 정기회에 상정할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에 분주한 가운데 각 부서 직원들이 예산담당 부서를 찾아 예산배정의 필요성을 호소하거나 지원을 요청하는 모습은 찾기 어렵다. 반면 한푼이라도 더 지역구에 배정하려는 의원들의발길만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광경은 불과 3~4년전만하더라도 각 실과소마다 예산부서를 찾아 로비를 하는등 예산따기에 열을 올렸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

특히 일부 직원들은 예산을 확보하면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각종 감사와 의회의 간섭, 곳곳마다예견되는 집단 민원등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며 아예 예산 배정을 하지 말라는 청탁까지 벌여 공직 사회의 변화를 실감케하고 있다.

일선 시군 예산담당 관계자들은 공무원들이 예산을 기피하는 것은 문민정부 들어와 사정 한파가시작된후 설치면 손해라는 몸사리기 현상이 확산, 지금은 보편화 된 상태 라고 밝히고 있다.반면 지역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기초의회 의원들은 앞다투어 예산관계자들을 방문, 예산투쟁 을 벌이고 있어 예산 배정을 꺼리는 공무원들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때문에 각 시군마다 의원 개인별로 일정액를 배정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해 놓고 있어 예산이우선사업 순위로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입김에 의해 잘못 편성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