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깨끗해질때까지 司正해야

정부가 최근 사정(司正)기관을 총동원, 대대적이고 폭넓은 사정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밝혀 현정부 출범후 또한번의 사정태풍 이 휘몰아 칠 전망이다. 이번 사정은 대통령집권말기에나타나는 각종 정치.행정누수현상의 방지차원도 고려하고 있지만 최근 일련의 사회기강문란현상을 그냥 방치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판단아래 공직사회뿐아니라 사회지도층의 토착비리까지 포함시키고 있어 그 파장은 의외로 클 것 같다.

특히 최근의 이전(前)국방장관의 비리를 비롯, 서울시내버스회사들의 충격적인 부정, 일부사회지도층의 불법적 사치해외여행등은 자칫 국민적 여론악화를 초래,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된듯하다. 이같은 사건은 그 근본원인이 공직기강이 전반적으로 풀어지면서사회기강도 덩달아 문란해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고 이에따라 강력한 사정활동의 필요성을 느낀것으로 여겨진다. 사실 공직사정에 관한한 문민정부의 개혁1호에 해당될만큼 강한 의지로 전개했었지만 그결과는 당초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개혁사정태풍속에서도 일부 고위층이나 하위직공직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비리를 저지른 사건들이 불거진 것으로도 이를반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공직비리가 사정활동에도 불구, 근절되지 않을까. 그건 일과성(一過性) 또는 상징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사정태풍 이 불면 일단 복지부동의 자세로 바람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가느슨해지면 또 고개를 쳐드는 공직사회의 구조적 병폐 가 그 근본원인이다. 따라서 이번 사정은대통령이 공언한대로 비리가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이고 근원적인 병폐에 대한 수술을 해야만 그성과가 있을 것이다. 두번째는 정치권이나 정부최고위직에 대한 사정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는한그 아래의 비리척결은 백년하청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부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봐주기 차원으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거나 구속→석방 식의 눈가림으로 흐지부지됨으로 하위직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한 죄의식조차 희석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한 경험을 유념해야 한다. 또 중요한 것은 드러난 비리만을 치죄(治罪)해서는 쳇바퀴 돌리기식 사정 밖에 되지 않음에 중시, 제도적인 개선 요소를 찾아 아예 비리의 손길이 개입할 수 없도록 근원적 차단책도 함께 강구해야만근절효과를 가시적으로 거둘수 있다.

또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장들이 대외적인 활동 이나 인기위주의 위민행정에 치중하느라 대내적인 감시활동엔 소홀해지는 경향도 중.하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직시, 자치단체 자체의 감사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이 시점에선 절실한 과제이다.무엇보다 중요한건 대개의 민원사항이 민원인과 공직자 다함께 득 을 볼 수 있기에 은밀히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때 시민의식의 선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어떤 사정도 공염불이 됨을 지적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