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휘발유값 ℓ당 8백원대

"12월중 교통세에 탄력세율 20%%적용"

연내 휘발유 가격이 ℓ당 8백원을 넘는 고유가 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재원 7천5백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휘발유에 탄력세율을 적용, 기존 종량세액 기준으로 20%% 인상하기로 한 방침을 연내에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1%% 하락한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하락세가계속되고 있어 교통세 인상을 위한 여건이 성숙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고 더욱이 휘발유의 소비자물가 가중치가 현재 1천분의 8.4에서 내년에는 3배에 가까운 1천분의 22 수준으로 재조정되기 때문에 연내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현재 ℓ당 3백45원의 종량세로 돼있는 교통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려면 교통세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는 데는 시간이 다소 걸려 12월중에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통세액에 탄력세율 20%%를 적용하고 교통세액의 15%%로 돼있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하면 현재 ℓ당 7백30원인 휘발유 가격은 8백17원으로 11.9%%가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는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