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動法 노사합의 실패

"정기국회 처리 불투명"

노사 합의에 의한 노동법 개정이 결국 무산됐다.노동법개정 주무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玄勝鍾)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사합의에의한 단일개정안 마련을 시도했으나 실패, 공익위원.노동계.경영계가 각각 마련한 노동법 개정안과 그동안의 논의결과를 9일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초,출범해 6개월간 노사대표간 협상을 진행해온 노개위제도개혁 작업은 사실상 성과없이 끝났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주도로 노동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내년 임시국회로 연기할지 여부는 김대통령이 결정하게 된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 이제 정부가 책임있게 노동관계법 개정을 단행해야 하며 노동법개정유보론은 절대 반대한다 며 이례적으로 정부 단독강행을 통한 노동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