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사개혁, 정부가 결단을

노개위의 노사개혁이 끝내 무산됐다. 대통령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미합의쟁점사항에 대한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공익위원의 절충안과 노사양측의 주장내용등을대통령에게 보고키로 결정했다.

지난5월 노사개혁을 위해 발족한 노개위는 6개월간 1백여회의 각종회의를 가진끝에 노조의 정치활동금지조항삭제등 노사쟁점사항에 대한 일부합의를 도출하는 등 작은 성과는 있었지만 노사가첨예하게 대립한 복수노조, 정리해고제등 핵심쟁점의 미합의로 큰성과 없이 끝났다. 노개위는 출범당시부터 합의도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이해당사자들을 모아놓고 수십년간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문제들을 몇달내에 완전합의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 헌법개정보다 어렵다고 자탄하기도 한 노개위의 이번 결과는 예측한 것인지도 모른다.

노개위는 이번 합의사항과 비합의사항등을 조만간 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함에 따라 노사개혁작업은 정부로 넘어가게 됐으며 노동법개정작업은 정부의 결단만이 남은 상태다. 그러나 정부도 아직확고한 입장정리가 돼있지 않은 것 같다. 정부내에서조차 일부는 당초 방침대로 미합의 쟁점을포함 모든 사항에 대해 개정안을 만들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자는 의견과 미합의사항은 2차개혁과제로 넘기고 합의사항에 한해서 법개정을 하자는 의견, 아예 법개정을 연기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김광일(金光一) 청와대비서실장이 법개정을 연기하는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연내 노사개혁을 주장하던 정부의 방침이 무너지는 느낌마저 들게한다.

우리는 정부가 책임회피성 연기론을 거두고 당초 방침대로 노사개혁을 추진하기를 주장한다. 세계노동기구나 OECD의 권고는 물론 국가경쟁력 높이기와 삶의 질 향상이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된 노사관계를 하루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의 연기이유가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과 불경기등을 들고있지만 이는 너무나 책임회피적이며 안이한생각이다. 대통령선거나 불경기가 닥칠수록 노사개혁은 더욱 필요한 것이다.

정부뿐아니라 정치권도 침묵에서 노사개혁을 위해 할말을 해야한다. 정치적인 이유로 노사개혁에대한 침묵은 책임회피고 직무유기다. 매년 되풀이되는 노사간의 소모적 대립과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 노개위의 합의안을 기본으로 노와 사간의 활발한 접촉을 통해 노동법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노사개혁인데 국정을 책임진 정부와 국민의 대변인인 국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국가경영은 누가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