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전망대

중국교포 대상 범죄 검찰, 단속강화

대검 형사부(김병학 검사장)는 24일 중국교포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중국교포 상대 범죄단속에 만전을 기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은 중국 연변에 거주하는 조선족 동포를 상대로 한 국내 취업브로커들의 사기행각이 최근 극성을 부려 피해자가 10만명을 넘으면서 반한감정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검찰은 이에 따라 전국 검찰에 중국교포 상대 범죄 전담부서및 검사를 지정, 중국과 교류를 표방하는 각종단체와 산업연수생 송출업체에 대한 실태파악과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특히 수사과정에서 중국거주 피해자나 참고인이 필요한 경우 외무부와 협조해 주중대사관의 영사공증 지원을 받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피해변제를 받을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한편 검찰은 올들어 지난 9일까지 초청사기 25건, 취업사기 5건, 밀입국사기 2건등 총 79건의 중국교포 상대 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리해고제 도입중단↕ 한국노총 결의대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은 24일 오후 1시부터4시간여동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무너미터에서 '생존권 사수 및 노동악법분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국 20개 산별 연맹과 15개 지역연맹 산하 5천여 노조 조합원 9만2천여명(경찰추산 5만여명)이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에서 한국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정리해고제, 근로파견제 도입 중단 △복수노조 및 3자개입 금지조항 삭제 △공무원 및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박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법 개정안은 노사관계개혁위의 합의사항까지 파기한 것으로 앞으로 정치투쟁,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는 종전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