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붕괴 5년 위기의 CIS

27일은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사임으로 소련이 역사속으로 사라진지 5년이 되는 날이다.그러나 소련을 대체해 창설된 독립국가연합(CIS)은 그동안 구(舊)소련 공화국들의 협력체로서의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해있다.

옛 소련 15개 공화국중 완전 독립한 발트3국을 제외한 12개국이 참여한 CIS는 현재 가맹국들에대한 통제력을 잃어 무용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차라리 소련시절이좋았다"며 공산당등 좌파세력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소연방 부활'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정도이다.

CIS는 당초 러시아를 중심으로 국방과 외교, 통화(通貨)등을 단일 체제로 유지하는데에 합의했으나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는 각국의 의지가 강해지면서 CIS국가들은 각기 독자적인 군대와 외교권을 행사하며 루블화(貨)가 아닌 독자적인 통화를 갖고 있으며, 역내(域內) 방문을 위해서는 비자를 발급받아야할 정도로 가맹국끼리 완전히 '남남'이 되었다. "1년에 한번 열리는 CIS 정상회담이 전부"라는 신랄한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이와함께 "옐친대통령이 고르바초프를 실각시키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소련을 해체시켰다"는비판이 제기되면서 소련 해체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마저 일어나고 있다. 70년동안 유지되던 단일국가를 하루아침에 분리시킨 후유증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이다.

구소련의 자산 분할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 최근 흑해함대 분할을 둘러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에서 보듯이 여전히 분쟁의 불씨로 남아있고, 통제력이 사라지면서 지역의 안보가극도로 불안해져 아제르바이젠과 아르메니아간의 영토 분쟁과 타지크스탄 내전 등이 이어지면서구소련지역은 세계적인 화약고로 변해버렸다.

러시아가 대형(大兄)으로서 독립국가연합의 결속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러시아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러시아는 체첸등 내부의 분열을 막기에도 벅찬 형편이다. 이웃 유럽의 통합 움직임과는 반대로 구소련지역은 분리가 가속화되고 있다.

〈모스크바.金起顯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