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천' 先수질개선 발표 배경

정부와 신한국당이 선 수질개선대책 발표 후 위천국가산업단지조성 발표라는 방침을 정한 것은낙동강 수질에 대한 부산·경남 지역의 불신과 반발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보자는 취지에서다.기술적인 문제일 뿐 줄거리가 바뀐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당정이 최근들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는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난 19일 대구에 들른 김영삼대통령이 위천단지 지정과 낙동강수질개선 두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정부의 방침을 밝힘으로써 이를 둘러싼 논쟁은 결말이 났다는 것이다. 위천단지 지정도 되고 낙동강도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현이라는 설명이었다.

다만 대통령의 대구발언으로 확실시 되던 위천단지 지정과 낙동강수질개선대책에 대한 연내 동시발표는 부산측의 거센 반발로 차질을 빚어 결국 그 대안으로 발표의 시차를 두는 쪽으로 결론이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두가지 사안이 모두 더 미룰 수 없는 것이라는 불가피성을 인식한 부산측의 요청도한 몫했다. 당총재이자 부산출신인 대통령이 단지 조성을 한다고 한 마당에 지역정치권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원천적으로 이를 부인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산측이 짜낸 묘안이 선수질발표였다는 후문이다. 그리고 두 가지 사업의 병행추진이라는 용어도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당과 정부에 똑같이 했다.

이수성총리가 28일 대구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힌 것도 이런 배경을 갖고 있다.다만 이총리의 28일 발언으로 내년 1월중 시차를 두고 발표할 것이라던 예상을 깨고 수질개선대책 만이라도 연내에 발표하게 된 것은 굳이 정부나 신한국당으로서 모두 부담스런 사안 두가지를모두 해를 넘겨 질질 끌기보다 하나라도 해결하고 넘어가자는 원칙에 의거한 것이다.그렇다고 당정이 대구를 의식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부산정도의 반발은 아니더라도 대구 역시요청한 만큼의 규모로 단지가 조성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은 당 정곳곳에서 발견된다.

특히 이총리는 28일 대구에서 2백여만평 규모로 축소지정되는 것과 관련, "시작으로 이해해 달라"는 표현을 썼다. 이후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 당의 정책관계자도 일단 2백여만평이라도 수요가 있으면 언제라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당정은 또 단지 축소로 인한 분양가 인상요인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예산지원 항목을늘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대구시의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용 등을 낙동강수질개선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게 된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는귀띔도 대구를 의식한 자세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