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북한사과와 對北정책 방향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한 사과는 대단히 미흡하다. 한마디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북한의 사과는 진정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 힘든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의 사과를 다행스럽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은 북한이 처음으로 하는 공식사과라는 뜻도 있으나 복잡한 국제관계에서 빚어진 다음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뭔가 미진해도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이 침투사건을 일으킨지 1백여일만에 발표한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은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다. 사과를 누구에게 한 것인지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데다 '사과'란 말 대신에 '유감표시'로 대체하고 있다. 또 '잠수함 침투'라고 분명하게 적시않고 단순한 '잠수함 사건'으로 얼버무렸으며 '한국측 인명피해'는 간곳 없고 '막심한 인명피해'라고 표현해 북한측 무장공비의 인명피해까지 유감이라는 해석까지 가능케 하고있다.

북한은 휴전후 지금까지 10여만건의 불법 도발행위를 저질러왔다. 손꼽을 수있는 사건은 청와대습격사건·판문점 도끼만행·아웅산 폭발·KAL기 폭파사건등 부지기수다. 그러나 북한은 수많은불법을 저질러 왔으나 단 한번도 정부차원의 공식사과는 하지 않았다.

북한이 그동안의 사과하지 않는 관례를 깨고 대외용인 평양방송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사과를하게 된 것은 국제적인 압력과 식량난에 따른 내부동요가 만만치 않은데다 함구의 지속이 고립을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무릎을 꿇게 된 것 같다.북한이 비록 문서상으론 사과는 했지만 그들의 속마음에는 '백배 천배 보복하겠다'는 협박처럼그들의 결심까지 눈녹듯 녹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사과를 외교적성과라고 떠들어 대고 기뻐해서도 안되며 나아가서 '사과했으니 지원해야 한다'는 식의 무조건적 혜택을 베풀어서도 안된다.

우리 정부의 외교능력은 때론 너무 가볍고 때론 유연한 대처능력의 결여로 손해 볼때가 한두번아니었다. 이번 북한의 사과가 나오자마자 또다시 가벼운 행동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려 하고 있다.

이제 정부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대북(對北)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한 뒤에 조용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새해에는 한반도문제가 잠수함사건 이전으로 복원되느니 만치 경수로사업·남북경협·식량지원·4자회담 설명회·북미 북일관계개선등 그동안 묶여 있던 문제들이 숨가쁘게 진행될 것이다.

정부는 미심쩍은 사과에 현혹되지 말고 북한은 여전히 어려운 상대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대북정책을 다뤄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