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완화 자유경쟁 촉진

21세기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 가운데 전환기를 맞은 세계, 이 시기에 아시아는 안정과 번영을어떻게 확실하게 굳힐 것이며 일본의 역할은 무엇인가.

앞으로 21세기가 될때까지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부터 미국이 철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이론이 현재로는 우세하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의 힘이 상대적으로 증대하여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은생각할 수 있다.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향한 진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 지도자의 교대, 대량파괴병기의 확산, 민족과 국가간의 오랜 적대관계,미해결의 영토분쟁 등 많은 불안정 요인이 남아있다.

이에대해 미국이 적극적 역할을 함으로해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완화시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것으로 보는 견해도 많다.

그러나 미국의 패권우산이 계속 존재해도 아시아 각국의 자기주장은 증대될 것이다. 예를 들어중국이나 일본이 지역적으로 패권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보고서는 미군주둔은 10만병력이 적절하다고 되어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 주둔 병력의 수준은 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학자들 가운데는 오는 2005년경이면 한반도의 긴장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오키나와로부터의 미군 병력을 철수시켜 동남아시아로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새로운 미일안보체제에 대해서 중국은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공동의 새로운 패권을 구축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평화구조의 제도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일본을 비롯한 이 지역에 있어서 미국주도의 안전보장조치나 경제정책제도의 조정도 추진될 것이다.

경제면에 있어서 지난 95년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2.3%%로 92년부터 94년까지 계속된 제로 성장으로부터 4년만에 벗어났다.

앞으로 21세기를 향한 정책의 중심은 규제완화이다. 자유경쟁을 촉진하는 경제구조개혁과 함께정치개혁, 행정개혁이 3위일체가 되어 점진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평론가인 하세가와 게이타로(長谷川慶太郞)씨는 일본은 버블붕괴로 인해 금융기관의 위기라고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저금리시대는 앞으로도 수년은 더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일본의 지가는 21세기 들어서도 수십년간은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높은 임금은 고용감소를 피할 수 없고 젊은 층의 실업이 늘어날 것이며 컴퓨터 네트워크로 본사의 기능이 축소되는 경향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기업들의 해외현지 기업설립과 연구개발부문의 해외진출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여전히 잠재돼 있다. 그러나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는 규제 없는 도쿄로 세계의 문화가 모여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음악, 연극, 미술 등 고전적인 것에서부터 전위적인 것까지. 이러한 문화적인 세계화가 21세기를앞둔 일본의 경제 공동화에 대한 대책이라는 역설적인 지적도 있다.

21세기에 있어서 환경문제는 일본의 영향력으로 동아시아는 공업화되고 산성비에 의한 삼림의 파괴,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산업폐기물의 개발도상국으로의 수출 등 지구적 규모의 환경문제는 점점 더 국제화할 것이다.

자원낭비적이고 환경파괴적인 20세기 산업문명의 극복만이 21세기를 향한 최우선적 과제임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