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본 올 南北관계 전망

다음은 북한전문가 3명이 말하는 올해 남북관계 전망.

任台淳남북회담사무국장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은 북한이 처한 현실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다. 사설은 작년, 재작년과는달리 군부대신 당과 경제를 내세우고있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외문제에서도 미일을 비난하기보다는 관계개선에 비중을 두고 있다. 통일문제의 국제성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을 먹여살리는 문제가 시급함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북한은 현실에 부합하는 대내외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대북정책도 현실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남북관계의 공통분모는 작년보다 더 커질 것이다. 때문에올해에는 남북간 직접대화가 이뤄지든지 그렇지 않든지간에 또 그시기가 빠르든, 늦든 남북관계개선의 밑받침이 되는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동사설이 김정일우상화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역점을 뒀다는 점에서 승계가 이뤄지지 않더라도김정일시대를 열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승계가 이뤄진다면 김일성사망 3주년이 되는7월이후부터 당창건기념일인 10월 사이가 될 것이다.그러나 대미관계와 경제난 해결이 중요한 변수다.

남북간에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안될 경우 고위급회담이라도 마련돼야 가능하다.

權敏雄북한문제조사연구소장

북한이남북관계를 개선하려 할 경우 이는 북한에 대한 국제적 환경을 바꿔서 경제문제를완화하기위한 것이다. 미일이 대북식량지원을 하려해도 남북관계가 진전돼야 가능하다는 것을 북한도 이제 알고 있다.

북한이 김정일 권력승계문제를 더 이상 끌기는 어렵다. 올해안에는 권력승계할가능성이 아주 높으나 이를 위해서는 경제사정이 완화되고 대미관계가 개선돼야 한다. 어떤 형태로 권력을 승계할지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올 7월이후 10월사이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권력승계가 되더라도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기를 기대하기는 이르다. 북한은 공동사설에서 현 남한정권은 남북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으며 기대할것도 없다고 비난했다. 북한체제가 공고화되기 전에는 정상회담성사는어렵다.

북한이 3자공동설명회에 나오더라도 4자회담이 성사되기까지는 많은 곡절을 겪게 될 것이다. 북한은 4자회담을 수용하기보다는 남북한과 미국의 3者 테두리내에서해결하려 할 것이다. 즉 남북한과 미국이 한 테이블에 앉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어떤 사안은 다자문제로, 어떤 것은 양자문제로 풀려 할 것이다. 이는 남한측의 의도와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쉽게 양보하지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긴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며 긴장의 구실은 남북관계에서마련돼야 한다. 따라서 올해 남북관계는 지금의 경색국면보다는 다소 풀릴 것이지만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김구섭국방연구위원

올해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형식적으로는 부분적 개선의 제스처를 보일 수 있으나 기본적인 경색국면은 그대로 유지하려 할 것이다. 올해 북한의 최대 관건은 체제유지다. 북한에서는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있고 사회일탈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탈북자가 증가하고 있다. 김정일과 군부가 주도하는 '비상위기관리체제'는 체제유지를 위해 주민들의 불만을 억누르고 내부 결속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경색분위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전략틀은 대남갈등관계 유지라는 노선이 그대로 고수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대미, 대일관계개선을 추진할 것이며 한미일 3국의공조체제로 그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남북관계개선 제스처를 취할 것이다. 그러나 그 시점도 남한에서 대통령선거로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한 이후가 될 것이다.

김정일은 올해 7월이후 권력승계를 할 것으로 확실시된다. 그러나 형식에 있어서는 주석·총비서직을 동시에 승계하거나 당총비서직만 승계하고 주석직은 원로들에게 넘겨줄 수도 있다. 올해 남북정상회담은 한마디로 녹목구어다. 대남대결구도라는북한의 기본틀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북한체제에는 권력갈등 등 체제붕괴의 잠재성이 많다. 그러나 통제가 철저한만큼 조만간 표면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은 군부를 중심으로 사회통제기능을 강화해 체제불안정 요인들의 도전을 지속적으로 억누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