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정상회담 내용과 의미

한국과 캐나다 양국은 10일 김영삼대통령과 장 크레티앵총리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21세기에 대비한 새로운 협력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양국은 지난 몇년동안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중견국가'로서 경제구조의 상호의존성을 토대로 '특별동반자관계' 구축에 역점을 두어왔으나 이날 회담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서로가 '전면적이고 포괄적 관계'를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경제분야에서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확대, 경제협력을 한층 심화시키는 한편, 정치·안보·사회·문화를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다원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분명한공감대가 조성된 셈이다.

두나라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간 교역이 △94년 34억달러(수출14억, 수입 20억달러) △95년44억달러(수출 18억, 수입 26억달러)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만족을 표시하고 이같은 추세를 더욱 확대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양국은 이날오전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각료급에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 양국 기업 및상사주재원의 사회보장세 이중납부에 따른 재정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특히 두정상은 지금까지 상품교역 위주이던 평면적 협력관계를 첨단기술의 상호이전등을 통해 한차원 높은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캐나다측은 그동안 정보통신등 첨단산업과 원자력 통신분야 진출에, 우리나라는 그들의 선진기술이전에 상당한 관심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양국이 이날 청와대에서 통신장비의 교역을 촉진시킬 수 있는 '통신장비 형식승인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것이나 조기에 '과학기술협력협정'을 맺어 가급적 연내에 통신장비 조달 실무협의를끝맺기로 합의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은 비슷한 경제규모 등 유사한 대내외적 조건을 고려, 지역협력과 국제평화를 유지하는데서 공동보조를 추구해 나가기로 했다.

일례로 '아세안지역포럼'(ARF) 등 아·태지역의 정치·안보협의체에서 상호협조해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캐나다측은 우리의 대한반도정책 지지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리고 유엔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함은 물론,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태경제협력체(APEC) 등 경제관련 다자기구에서 긴밀한 협조를 모색키로했다.

21세기 아·태시대의 번영을 위해 두나라가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키로 한 것은 이번에 크레티앵총리의 방한에 '팀 캐나다'로 불리는 정부관계자와 기업인 등 4백50여명의 대규모 사절단이 동행한데서도 잘 알 수있다.

이는 물론 캐나다가 오는 11월 밴쿠버 APEC 5차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올해를'아시아·태평양의 해'로 특별선포하고 아·태지역과의 경제협력을 전략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임은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