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비 형식으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이하 여성기금)의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7명에 대한 기금 지급은 오는 15일의 한일 외상회담과 25.26일 벳푸(別府)정상회담을 앞두고 강행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성기금은 11일 오후2시 서울 시내 모호텔에서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일본 총리의 '사과'편지 등과 함께 비공개리에 기금을 전달됐다
지급 내역은 그동안 국민모금사업을 통해 모아진 일시금 2백만엔과 일본 정부의 출자 형식으로이루어지는 의료복지지원 명목의 3백여만엔을 포함한 1인당 5백만엔 규모로, 이중 의료복지 지원비는 연차별로 집행된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지금까지 위안부 피해자로서 한국정부에 접수된 사람이 지난 연말까지 1백78명이었는데 이미 20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여성기금이 지급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는 한국내 피해자는 1백50여명이다.여성기금측은 이에 대해 독자 판단하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긴급잠정조치'이며 기금 수령에도불구, 현재 진행중인 피해자들의 국가보상 요구 소송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날 함께 전달된 하시모토 총리의 서한은 "일본 총리로서 소위 종군 위안부로서 수많은 고통을겪고 심신양면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사과와 반성의 뜻을 말씀 드리고자한다"고 언급, '사죄'가 아닌 '사과'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관련 문제는 지난 91년 처음으로 도쿄지법에 소송이 제기된 후 95년여성기금이 정식 발족됐고 97년 들어 처음으로 개인적인 보상금이 지급됐으나 이번 조치로 앞으로의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여성기금은 이번 지급 과정에서 "국민기금의 형식을 빌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국민의 사과와 반성의 뜻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겠다"는 사업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절차를 취한 결과가됐다.
〈도쿄.朴淳國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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