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강경선회 배경과 정국전망

여권의 강경·온건등 다양한 대책논의가 13일을 기점으로 강경일변도로 가닥을 잡았다. 영수회담불가, 노동법재개정 불가 등 대화와 타협의 여지를 모두 차단했다. 정국경색의 장기화를 예고하는신호였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 양당은 곧바로 반독재투쟁공동위 5차회의를 열어 △영수회담 수용△노동관계법 안기부법의 백지화 △민주노총지도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철회 △김영삼대통령의대국민사과 △국회의장,부의장의 사퇴 등을 요구했다. 노동계 또한 법개정의 원천적 백지화와 사전구속영장 철회이전의 대화거부 그리고 예정된 총파업강행 자세에서 한 치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여권의 반응 또한 냉담했다. 여권은 야권을 향해 △국회봉쇄 반독재투쟁에 대한 사과△야당 독자적 노동법 대안제시 등을요구했다. 야당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대화상대로 인정치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4일 김철대변인도 다시 야당의 영수회담 촉구를 주변부에서 중심으로들어오려는 정략이라며 일축했다.

반면 노동계를 향해서는 무조건적인 대화수용을 촉구했다. 여권은 적어도 이번 상황은 야당이 문제의 상대방이 아니라 노동계와 국민이 상대방이라는 인식이다.

여권은 우선 이 시점에서 법재개정과 영수회담등 야권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정국주도권을 상실할 것을 우려한 듯하다.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끝장'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또한 야당과 노동계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이를 김대통령의 '대야당, 대국민 굴복'이라고 해석, 그들의 목소리가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쉽게 해 볼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현 상황을 김대통령과 야당,김대통령과 노동계간의 기(氣)싸움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어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여기서 밀릴 경우 집권 마지막 해 권력누수 현상은 걷잡을 수 없는것이 되고 신한국당에 대한 김대통령의 장악력 또한 약화될 수밖에없는 형국이 초래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또한 새벽 기습처리라는 변칙수단까지 동원하는 등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개정한 법안을 시행도해보기 전에 다시 손질한다는 것은 행위자체가 원천적으로 잘못됐음을 자인하는 결과밖에 되지않는다는 점도 여권을 강경 쪽으로 내모는 중요한 이유다.

한편 여권일각에서는 TV토론등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법 백지화와 영장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의도 자체를 의심하는 기류도 없지 않다. 노동법안 자체를 문제삼는다기 보다는현정권에 타격을 주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점도 여권의 강성기류를 뒷받침하는 한 축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17일에서 16일로 하루를 앞당긴 이홍구대표의 신년기자회견도 국민과 노동계를 향한 설득과 호소등이 주요한 내용을 이룰 전망이다. 사태의 양측이 한 치의 양보없는 대치상황에서 별 뾰족한 대책제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대표의 한 측근도 "눈이 다 내리고 나서야 눈을 쓸어낼 수 있지 한창 내리고 있는 눈을 쓸려고 해봐야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기대치의 하향조정을 요구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태의 양측이 보이는 현재 입장차이가 워낙 현저하다는 점에서 별다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기자회견이 14,15일의 총파업사태의 추이와 결과가 나온 뒤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노동계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특히 공공노조의 파업으로 인한국민들의 생활불편은 민주노총등 파업주동측과 일반 노동자층을 분리시킬 수있는 계기가 될 수도있을 것이라고 기대도 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여든 야든 그리고 노동계든 아직 입장이나 노선의 변화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정국해빙의 분위기 조성은 힘들 전망이다. 그 와중에 14,15일 노동계의 총파업사태가 정국전환의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