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 윤리규정 위반 많다

인터넷과 천리안,하이텔등 PC통신 이용자들의 음란정보 유포 등 윤리규정 위반 행위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PC통신에 실린 비음성정보 4천7백3건을 모니터한 결과 42%%에달하는 1천9백89건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 95년 6백여건(7%%)이 적발된데 비해 건수는 3배, 위반율은 6배 증가한 수치다.

위반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성인용 CD등의 불법광고가 8백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품 불법유통8백20건, 인권침해 77건,음란정보 74건 등이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용자 1천4백55명을 ID경고 조치하고 1백99명의 ID를 정지시켰다. 또 10개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사업정지를,1백3개사에 사업자 경고를 내렸다.사업자용 프로그램 DB(데이터베이스)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사전심의에서도 심의 신청한 2천8백건중 4백28건(15.3%%)이 보완 또는 부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산하 불건전정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건수도 인권침해3천3백74건,음란정보 8백38건등 5천6백56건으로 한달 평균 4백71건이나 됐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인터넷등 온라인을 이용한 정보교환이 증가함에 따라 불건전정보유통행위가 급증, 심각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건전정보 정착을 위한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金敎盛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