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앞당겨 열릴까

노동법과 한보사태로 끝간 데 없이 대치하던 여야가 국회에서 이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해 정국의 해법은 국회에서 논의될 공산이 커졌다. 개정 노동법의 원천무효화를 내걸고 대화를전면 거부해 온 야권이 국회를 여는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권은 국회를 여는 것과는 별도로 1천만명 서명운동등 장외투쟁을 병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정국의 완전 정상화는 아직까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7일 각각 간부회의를 열어 한보사태와 관련된 임시국회소집대책과 관련 상임위 개최방안 등을 협의했다. 야권은 일단 노동법 정국에 이어 한보사태로 정국이 혼돈상황을면치 못하고 있는 마당에 장외에서 노동법 무효화만 주장할 경우 실익이 없다고 판단, 임시국회를 조속한 시일내에 열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이날 국민회의 김대중, 자민련 김종필총재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야권의 이같은 대화분위기에 신한국당도 일단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있다.

신한국당 서청원총무는 휴일인 26일 국민회의 박상천총무와 자민련 이정무총무에게 전화를 걸어임시국회 개회를 위한 대화방안 등을 타진했다. 여야 3당총무는 이에 따라 27일 오후 국회에서총무회담을 갖고 임시국회 개최방안 등에 대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자리를 가졌다.여야가 이처럼 대화에 적극성을 보임에 따라 당초 설연휴 이후에 열릴 것으로 전망되던 임시국회는 오는 2월7일이전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국회가 열리는 데 있어 양측의 이견차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양측의 대립구도는 오히려 첨예해 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우선 국민회의 김대중총재와 자민련 김종필총재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임시국회 소집과는 별도로 한보사태와 관련된 국조권발동을 요구하는 등 정치공세를 강화하고 있기때문이다. 또 야권이 국회에서의 대화는 원내외 병행투쟁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점도 문제다.

신한국당도 여야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당은 야권이 한보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야권과의 대화를 모색하는데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다. 이 때문에 여당은 노동법 개정과 북한의 핵폐기물 계약처리와 관련된 상임위의 개최에는 응할 수 있으나 야권이 주장하는 한보사태 진상규명 등은 검찰의 내사를지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결국 국회에서 여야간의 대화가 본격화된다 하더라도 한보사태와 관련된 여야간의 주도권 잡기가계속될 경우 정국이 더욱 꼬일 가능성도 높은게 사실이다.〈李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