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무회담-한보특위 티격태격

임시국회 개원을 위한 여야협상이 한보 사태를 다룰 국정조사특위의 구성비율 및 활동기간, 그리고 특별검사제 등을 둘러싼 양측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여야 3당총무는 30일 연사흘째 회담을 속개했으나 야당측 요구사항중 최대 쟁점인 조사특위의 활동을 2개월간 보장하는 문제와 특별검사제 도입 여부로 여전히 첨예하게 맞서 결렬됐다.이에따라 당초 내달 3일로 잠정합의된 국회개원 날짜가 설날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조사특위의 활동기간과 관련,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실질적인 조사를 보장받기 위해 최소한 60일간의 활동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국민회의 박상천총무는"신한국당이 주장하는'30일간'은 장식용으로 시늉만 내자는 것"이라며"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도 두달은 걸리는데 수사권이 없는 국회의 경우 한달안에는 사태파악도 불가능한 만큼 최소한 60일은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이정무총무 역시"30일로 하게 되면 임시국회기간과 겹쳐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설날 연휴 등을 빼고 나면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2주도 채 안된다"고 지적했다.반면 신한국당측은 조사기간을 당초 15일에서 30일로 양보해 준만큼 60일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청원총무는 "검찰도 한달 정도면 충분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서두르면 20일정도되는실질적인 활동기간이 결코 짧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특위 구성비율에 대해선 야권이 제도개선특위나'4·11총선 공정성 시비에 관한 특위'처럼 이번에도 여야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당은 국회법 규정처럼 의석비율에 따라 조사특위를 구성토록 해야한다며 동수 구성 요구를 일축했다.

그러나 야권 내부적으론 현실적으로 여야 동수 구성이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절충 가능성이 높다.

특검제에 대해선 야권이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회의 정동영대변인은 30일"정권의 이해로부터 독립적인 특별검사에 의해 권력핵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는 진상규명이 어렵다"며 "청와대는 섣불리 사건 수사에 개입하지 말고 여권은 사태의 진실규명을 위해 특검제를 수용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반면 야권은 날치기법안들 중 노동법에 대해선 원천무효화 입장에서 후퇴, 한보특위 구성문제가타결될 경우 여야 단일안을 만들 수 있다며 신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