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전망

한보사태와 관련해 팽팽한 대치만을 거듭하던 여야가 점차 국회소집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여야는 그동안 주장해 온 국조특위 활동기한과 TV청문회등에 대해 아직까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있다.

특히 여야가 그동안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던 전제조건에 대해 각각 양보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빠르면 이번주중 국회가 열릴 가능성도 높게 나오고 있다.

10일 낮 열린 여야 3당총무회담에서도 여야는 그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국조특위 활동기한과TV청문회 등 현안에 대한 이견 조율작업을 벌였다.

이자리에서 여야 총무들은 각자 더 많은 양보안을 받아내기 위해 신경전을 벌였으나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또 이에 앞서 설연휴동안 가진 여야 총무간 전화접촉에서도 국회개회와 관련된 이견 해소작업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야당은 표면적으로는 국회 개회의 전제조건으로 TV청문회를 열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질적인 국정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법의 공개원칙을 지켜 국정조사 활동을 벌여야한다는 입장이다. 자민련 이정무총무는 10일 "국회는 열리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돼야 하지만여당측의 태도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은 일단 국회를 열어 특위를 가동시킨 뒤 활동기한 연장문제와 TV청문회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여야간의 공통된 인식이 있다고하더라도 넘어야 할 과제는 아직 산적해 있는 형편이다.

여야가 이 와중에도 국회개회쪽으로 방향을 잡은 데는 일단 한보사태와 관련된 검찰의 정치권수사 확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개회돼야 검찰에서 거론되고 있는 정치권인사들의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데다 신변보호등을 통해 수사에 임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또 한보사태에 따른 국민여론의 악화와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되는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처리도 국회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한 주요 원인이다. 한보사태로 인해 정치권인사의 소환과 관련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개회를 놓고 입씨름만 되풀이할 경우 여야 정치권 전체가 받을 타격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또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개정을 약속한 여당의 경우 이달말까지 국회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절박한 입장이다.

이때문에 여야간에 국회를 조속한 시일내에 열어야 한다는 입장은 점차 공통점을 찾아가고 있는중이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