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起訴중지자 자수 늘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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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조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불응, 소재를 감추며 피해다니던 기소중지자들의자수가 올해들어 부쩍 늘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로 불구속 수사가 일반화됨에 따라 나타난 신 풍속도중 하나다.대구지검의 경우 올들어 지난 10일까지 26명의 기소중지자가 자수해왔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명에 비해 73%% 정도 증가한 것이다.

이는 올해들어 법관이 구속전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함에 따라 인신구속이 예전보다 크게 엄격해지면서 나타난 현상.

대구지검의 구속수사율은 지난해 6·5%%선이었으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제가 시행된 지난 1월에는 1·6%%로 크게 떨어졌다.

이에따라 가벼운 범죄에 연루됐으면서도 인신구속을 겁내 자수를 꺼리던 기소중지자들이 이제는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인신구속만은 피할수 있겠다는 생각에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두하려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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