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편파대출 방지, 정부 여신심사위 추진

정부는 현재 은행장이 전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은행대출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각은행에 여신심사위원회의 도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한승수(韓昇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17일 오전 신한국당의원총회에서 '한보부도 경위및 대책'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부총리는 이번 "한보사태는 금융기관의 여신 및 심사능력과 대출관행이 그동안의 개선노력에도불구하고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대출 의사결정의 분권화를 위해 여신심사위원회의 도입을 의무화하는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또 "한보사태로 금융감독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제1·2금융권간의유기적 감독체계를 확립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