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보완 문의 잇따라

김인호(金仁浩)청와대경제수석은 7일 금융실명제 보완방안에 대해 "실명제의 본질을 유지하는범위내에서 보완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실명제의 본질에 대한 질문에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하되 금융실명제의 본질을 충실히 뒷받침하기위해 사후세제, 즉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통해 금융소득에 대한 공평과세를 이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기명 장기채권의 도입여부와 관련, "실명제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개념정리를 하지 않았느냐"고 말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또 금융실명제를 현행의 긴급명령 체제가 아닌 대체입법을 통해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아직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강경식(姜慶植)경제부총리가 "금융실명제가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방안을 마련, 대체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과 다른 견해여서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