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 안늦춘다

"내용수정도 않아"

정부는 오는 5월로 예정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계획대로 수정없이 시행할 방침이다.재경원 관계자는 8일 금융실명제의 보완방안은 단기간에 결정하기 어려우며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2개월여 남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에 따른 첫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실명제를 보완하게 될 경우 입법사항이면 대체입법도 추진하게 될 것이며 대체입법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가장 크기때문에 5월까지 보완방안을 결정하기는물리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오는 5월에 과세되는 금융소득은 96년도 소득분이기 때문에 과세기준을 바꾸거나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게 되면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며 과세형평에도 어긋나는 문제점이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93년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 2억원 이상 실명전환한 사람을 고액실명전환자로분류하고 실명전환액이 큰 경우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자금출처조사에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