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실패 稅金 6조8천억 달해

지난해 정부가 세금을 부과한 뒤 거둬들이지 못했거나 징수를 포기한 금액이 6조8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 쓰고 남은 돈이 7천억원을 넘어 정부의 징세행정이 여전히 구먹구구식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96회계연도 총세입-세출부 마감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징수결정액(일반회계 기준)을 당초 예산 58조8천2백28억원보다 8조3천1백13억원이 많은 67조1천3백41억원으로 잡았으나 이중 10.2%%인 6조8천5백83억원이 걷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조세채권은 살아 있으나 징수되지 않은 비수납액은 4조4천1백78억원으로 지난해보다16.5%%, 납세자의 소재를 찾지 못했거나 재산이 없어 징수를 포기한 불납결손액은 2조4천4백5억원으로 14.5%%가 각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