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무료법률구조 확대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배기원)는 17일 법률구조사업을 확대, 생활보호대상자등 영세민들의 각종소송을 비용부담없이 무료로 맡기로 했다.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나 생계가 어려워 소송비용을 내기 어려운 영세민들로 민·형사, 행정, 가사사건등 모든 사건을 1심·2심등 심급에 관계없이 법률구조를신청할 수 있다.

법률구조를 원하는 영세민은 사건관련 서류를 갖고 가까운 변호사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상담한후상담변호사를 통해 법률구조를 신청해야하며 법률구조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소송비용등은 대구지방변호사회에서 부담, 즉시 법률구조를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