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위기땐 한은특융 가동

정부는 은행들이 부실화돼 지급불능사태가 생겨날 경우 한은특융은 물론 재정자금도 지원한다는방침이다.

이는 정부가 한보사태에 따른 해외신용도 저하로 국내 시중은행들이 해외자금 조달에 애를 먹고있는 상황을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돼 주목된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7일 국내 시중은행들이 부실화돼 지급불능에 빠지게 될 경우 국내 경제전반에 큰 파장이 미치게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은행의 파산을 방관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정부가 인수·합병을 통한 은행의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정부가 부실은행의 도산을 방치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의 지급불능 사태에 대한 대처방안은 한은을 통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거나 이같은 방안이 효과가 없을 경우 한은특융 재개 및 재정자금 지원 등의 방안도 강구될 수 있다고밝혔다.

그는 또 한보사태 이후 부실채권의 급증이 우려되는 일부 시중은행의 해외신용도가 하락하면서차입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정부의 부실은행에 대한 지원방침이 확고하기 때문에 이들 은행이지급불능사태에 빠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올들어 국내 은행들이 해외 차입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은 한보사태로 인한 대외신용도 하락에다 일본은행들이 결산일인 3월말까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기준을 맞추면서 국내 은행들에 대한 자금지원 여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