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 장기이식 합법화 추진

"정부-종교단체등 반발…진통예상"

정부는 의학계와 종교계 등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뇌사자의 장기이식을 합법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종교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뇌사자의 장기이식 합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8일 "장기의 수요에 비해 공여장기가 절대부족, 불법적인 장기매매 행위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법규가 미비한 실정"이라면서"올해안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 효율적인 장기이식관리제도를 확립하고, 특히 뇌사자의 장기이식을 법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지난해말 총리직속기구로 발족한 의료개혁위원회도 수차례의 논의끝에 최근 뇌사자 장기이식의 합법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개혁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자율성과 인도적인 정신에 바탕을 둔 장기이식사업의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정부에 의견을 제출했다"면서 "뇌사자의 장기이식을 합법화할 경우 장기매매를 엄중히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