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구조 개선 못하면 일본경제대국지위 상실

일본은 현재의 경제구조와 정책을 무역 상대국과 조화시키지못하면 다음 세기에 경제 대국의 지위를 상실할 것이라고 총리 자문기구인 경제위원회 소위가 19일 밝혔다.

소위는 이날 공개된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국제금융과 통신, 교육, 무역정책 부문에서 "세계화 흐름에 기술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경제의 밝은 장래가 보장될수 없다"고 지적하고 일본기업이국내시장에서 외국 경쟁사들보다 더 높은 가격에 서비스와 상품을 출하하는 '고비용 경제구조'를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고비용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맥락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산업 부문에 국내다른 기업이나 외국기업의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 완화 조치가 강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고서는 또 국내 산업을 국제기준에 맞추고 검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외국의 검사 자료를수용하는 등 수입관련 법규를 재검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오는 2010년의 무역 상황을 전망하면서 동아시아 국가의 상품및 서비스 무역에서 동남아 역내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95년의 41.3%%에서 62.2%%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대신 유럽연합(EU)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61.8%%)이 잠식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