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혹' 집중 추궁

국회 한보사건 국정조사특위는 26일 통상산업부에 대한 조사에서 한보철강의 코렉스공법 도입과정의 의문점과 한보에 대한 외화대출 추천, 포철의 삼미특수강 인수당시의 외압의혹 등을 집중추궁했다.

특히 한보철강의 코렉스공법 도입과 관련해서는 경제성과 기술도입의 타당성, 도입 단가의 차이,리베이트의혹 등이 집중 제기됐다.

특위위원들은 또 박재윤전장관이 과장 전결사항이라고 밝힌 코렉스공법 도입과 관련, 담당과장인안영기철강금속과장을 불러 "코렉스공법 도입이 과연과장 전결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냐"고 따졌다.

국민회의 김경재의원은 "한보가 도입한 코렉스 설비는 기당 5천3백억원으로 포철의 2천9백24억원과 큰 차이가 난다"며 3천억원의 리베이트 설을 제기했다. 신한국당 이국헌의원도 "한보가 리베이트를 챙기기 위해 코렉스 설비가격을 과다하게 책정해 2중 장부를 작성했다"며 가세했다.이에 임창렬통상산업부장관은 "감사절차가 있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조성할 가능성은 없다"고 부인했다.

특위위원들은 또 전체 12억달러에 이르는 외회대출을 추천한 것과 관련해"일개 철강업체에 이렇게 많은 금액의 대출을 추천하는 예가 있느냐"며"사후관리도 전혀 안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금액을 대출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통산부를 몰아 붙였다.

신한국당 맹형규의원도 "모종의 흑막이 없이는 92년 외화융자 한도를 위반하면서까지 한보철강에전체 금액의 64·3%%인 3천6백만달러를 추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가세했다.의원들은 또 포철의 삼미특수강 인수와 관련해 통산부가 외압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를 추궁했다.자민련 이양희의원은 "삼미의 서상록부회장이 포철의 김만제회장이 정부관계자들을 설득해 달라고 요구해 이석채청와대경제수석과 박재윤 당시 통산부장관을 만났다고 밝힌 것은 통상부가 명백히 압력을 행사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통산부측은 "포철과 삼미가 삼미특수강의 인수를 사전에 암묵적으로 합의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압력 행사는 있을 수 없다"며 외압설을 강력히 부인했다. 하지만 위원들은 "포철이 통산부와사전에 협의도 없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했다면 이는 국민기업인 포철이 정부와 상의도 없이 삼미에 특혜를 준것"이라며 통산부를 공박했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