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형씨등 수뢰사건 2차공판

"조건없는 금전거래가 어디있나"

"피고인들에게 사회나 주위에서 해주지 못하는 말 한가지씩만 하겠습니다"

27일 이태형(李泰衡) 전한국수자원공사 사장등 수뢰사건 2차공판이 열린 서울지법 311호법정. 재판장 민형기(閔亨基)부장판사(형사합의21부)는 검찰과 변호인신문이 끝난뒤 이례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신문이 아닌 강한 어조의 질책을 퍼부었다.

민부장판사는 한보비리 및 김현철(金賢哲)씨 비리의혹 사건을 염두에 둔 듯, "요즘 정치권 비리사건으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나라발전을 위한 노력들과 이로 인한 진통에 국민들은 기대도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민부장판사는 우선 '총선출마를 앞두고 조건없이 받은 정치후원금'이라는 이 전사장의 진술과 관련, "지금 세상에 명시적이냐 묵시적이냐 차이는 있을지언정 부모자식간을 제외하고 조건없는 금전거래가 어디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뇌물공여 및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독립산업개발(주) 대표 채범석피고인에게 "입만열면 모든 이권을 따낼수 있는 것처럼 주위 사람을 현혹시킨 이 사건의 근본적인 책임자이면서도법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사실 관계를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일반적인 사회 세태에 통탄스러움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재판을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