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투표지 부족 사태로 인한 부정선거론 확산, 반사회적 행태"

바티칸 방문 중인 이 대통령 청와대 참모진과 화상회의 가져, 속도감 있는 국정운영 당부히가도

14일 청와대에서 이탈리아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화상회의로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밤(한국시간)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안에서 어쩌다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지 황당하고 당황스럽다"고 질타했다.

바티칸을 공식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 있는 청와대 참모들과 화상 연결을 통해 수석보좌관회의를 진행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지렛대로 부정선거론을 확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제가 들여다 볼 때마다 문제다 싶은 게 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참정권 침해의 문제"라며 "변명의 여지없는 선관위의 투표 부실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 첨단산업, K컬처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정권 침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그건 그거고, 이를 악용해서 터무니없는 음모론으로 선동하는 세력들이 또 고개를 들고 있다"며 "선거결과 조작 등을 운운하며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또 주변 시민들을 위협하기도 한다. 가끔 이해할 수 없는 검색·검문도 하고, (경찰들의) 출입도 막는 방식으로 업무방해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우리가 뭘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명확한 선이 법과 제도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려면 건강한 비판과 건설적 대안 마련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소식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성역 없는 수사도 주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수석실로부터 금융시장 상황과 상장기업 부실화 현황 등을 보고받은 뒤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해 털어낼 부분은 털어내서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 등과 관련해서는 "민관 공용 기술 개발과 같은 경우는 민간의 참여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제도개선 방안, 청년 정책, 내년 최저임금 심의 동향, 제2 우주센터 건립 추진 상황 등을 보고받고 당부사항을 전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4년의 성패가 이번 국정 2년 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국민주권 정부의 첫 1년이 내란의 혼란을 수습하고 전체 국정의 설계도를 그리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2년 차 국정은 핵심 과제들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고 참모들에게 속도감 있는 국정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