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은 산뜻... 결과는 미지수

여야 3당 정책위의장들은 2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회동, 영수회담에서 합의한 초당적 경제대책협의체의 이름을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동대책회의'(약칭 경제대책회의)로 결정하고 기구의골격에 대해서도 논의, 대체적인 합의를 이뤘다.

이에 따라 이 기구는 의결기관이나 집행기구가 아닌'회의체'로 규정됐으며 정부측 인사는 사안별로 필요할 경우 참여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또한 앞으로 논의할 내용의 주제는 경제 주체의 기(氣)살리기로 압축했다.

여야가 회담에서 △저축증대 △금융경색 해소 △통화, 재정, 물가등의 종합적운용을 통한 국제수지 개선 △사교육비 경감 △중소기업 지원 및 금융지원강화 △산업경쟁력 제고 등 기업의욕 진작방안 마련이 당면과제라고 입을 모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야는 3일오전 국회에서 다시 회동, 회의 참여위원을 최종 확정한 뒤 내주초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본격 활동에 착수할 예정이다.

여야가 같이 도모하는 일치고는 '첫 단추'가 이례적으로 순조로운 편.

여야가 같이 경제살리기라는 시대적 화두(話頭)를 그만큼이나 외면할 수 없었다는 반증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의욕적으로 출범한 이 기구가 기대만큼의 성과를 달성해 낼지는 아직 미지수다. 벌써부터정부가 엄연히 존재하는 마당에 왠 옥상옥(屋上屋)이냐며 마뜩찮아 하는 눈길이 적지 않은데다여야간 경제 살리기의 구체적 대안을 놓고는 인식차가 뚜렷한 실정이기 때문이다.실례로 금융실명제 보완에 대해선 여야가 의견일치를 보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볼때 신한국당의경우 돈세탁방지법 유보 등의 조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두고 여당은 고액과외금지 등 규제중심의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야당은 전반적인 학교교육 체계를 개혁해야만 사교육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관점에 서 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여야라는 이질적 집단간에 구성된 회의체인 만큼 우선은 서로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대목에서부터 접근,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당리적 측면은 절대 배제돼야 하며 특히 정치권이 경제 살리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여론을 십분 의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裵洪珞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