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금융개혁방안 내달확정

금융개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소유구조개선 등을 비롯한 진입규제완화, 중앙은행의 독립, 금리인하 방안 등 중장기 금융개혁방안을 오는 5월중순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지난 14일 1단계 단기개혁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한데 이어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중장기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금개위는 이날 회의에서 중장기 추진과제를 △금융기관의 진입규제완화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의 원활화 △중앙은행의 독립 △금리안정 및 대금업 등 사금융의 제도화 등 4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협의하되 오는 5월중순까지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 공청회 등을 거쳐 5월말경 확정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진입규제완화의 경우 각 금융권별로 투명한 진입기준을 마련하고 이기준에 적합한 개인과 법인에 대해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하게 된다.

이와 관련, 금융기관의 소유구조 문제, 금융지주회사의 도입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또 금융시장 개방과 금융개혁의 추진에 따라 취약한 금융기관의 도태가 불가피할 것에 대비, 이미 발생한 부실자산의 정리방안을 마련하고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경쟁력이 약한 금융기관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