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논단-전직대통령 사면논란 "시기상조"

언제부터인가 여당을 중심으로 수감중인 두 전대통령에 대한 사면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마치 국민여론을 떠보기라도 하듯이 여당의 책임있는 당직자들이 이러한 가능성을 조금씩 흘리고 있다.정권을 쥐기위해 군사쿠데타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광주의 수많은 국민들을 살상하게 한 주역이면서도 퇴임이후의 활동을 위해서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람과, 이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역시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공직사회가 뇌물로 인해 썩어 물들게 한 바로 그 장본인이 두 전대통령이다. 이러한 죄인들을 역사바로세우기라는 명목으로 수감한 후 국민적인 공감대 속에서 재판을 진행해 온 것이 바로 현정권이다.

그런데,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아직 나오기도 전에 '대국민 화합차원에서의 사면검토'논의가 역사바로세우기를 주도한 현정권의 고위층에서 슬금슬금 새어나오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연고인가? 두사람의 광복절 사면이 도대체 어떻게 대국민 화합의 계기가 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는 단서 역시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국민들이전.노 두 대통령이 감옥에 갖혀있어서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는 말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당 고위당직자들은 두사람의 사면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그 흔하디 흔한 국민여론조사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있기 이전에 두사람의 사면문제는 절대로 거론되어서는 안되며, 법에 의한엄정한 판결에 따른 법집행만이 다시는 이땅에 아픈 과거와 썩어빠진 정치인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한상철(대구시 중구 대봉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