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영업시간 완화 찬반공방

"문시장 공개토론회 개최"

문희갑 대구시장은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조정과 관련, 앞으로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토론회를 열고, 시 주관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영업시간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문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강당에서 열린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연장관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문제인 만큼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가급적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식품접객업소측은 지난해 말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1.2%%가 영업시간 연장에찬성했다고 주장한 반면, 경실련측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57.5%%가 반대했다며공방을 벌였다.

식품접객업소 대표들은 "영업시간 규제가 타 시·도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영업시간을 연장해도 청소년 탈선과 범죄 증가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규제완화를 강력히 요구했다.경북대 법대 천진호 교수는 "동일 업종에 대해서는 동일한 목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지역별,업종별로 영업시간 규제에 차이를 두는 것은 법적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경실련 민영창 사무처장은 "이익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경실련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과반수 이상 영업시간 연장에 반대했다"며 "시민 여론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시민단체의연계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金秀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