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영역.공해상에 한정

[도쿄.朴淳國특파원]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 라인) 개정작업의 초점이 되고 있는 '일본주변지역유사시' 일본이 실시하게될 미군에 대한 지원 활동은 일본영역(영토.영해.영공)과 공해상에서만시행할 것이라고 한국을 방문중인 큐마 후미오(久間章生)방위청장관이 처음으로 밝혔다고 일본언론들이 29일 보도했다.

큐마장관은 28일 김동진(金東鎭)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미군에 대한 인원과 물자의 수송 및 보급 등 후방지원 활동은 타국 영토안에서는 행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또한 개정 항목에 포함돼 있는 인도적 원조활동과 비전투원 철수활동을 타국에서 시행할 경우 당사국의 동의와 협력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점도 큐마장관은 밝혔다.

방위협력지침에 포함돼 있는 자위대 활동 등 일본측의 협력에 대해서 방위청장관이 활동범위를구체적으로 명백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이처럼 일본측이 유사시 미국에 대한 후방지원 활동을 일본 영역과 공해상에서만 행한다고 한정적 방침을 제시한 것은 한국을 비롯 중국이 경계감을 갖고 있으며 한반도 유사시에는 당사국이되는 한국에 대해 '이해와 신뢰를 양성해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미일 양국은 가이드라인중 일본주변 지역 유사시 협력방안으로 △인도적 원조활동 △교민 철수△미군활동 후방지원 △미군에 의한 시설사용 △미군과 자위대 운용문제 등에 관해 협의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