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중씨 구속영장 요지

피의자는 88년 9월부터 90년 2월까지 통일민주당 전산전문위원, 90년 4월부터 92년 5월까지 민주사회연구소 전산실장, 92년 6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나라사랑운동실천본부 총괄사무국장으로 재직하다가 93년 2월27일 목재수출입업.무역중개업.가정용품세탁업을 하는 (주)심우를 설립,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인 바,

1. 93년 3월부터 95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양빌딩 9층 (주)심우 사무실에서 (주)심우에 근무하지 않는 최동열 등 9명이 근무하는 것처럼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한뒤 회사 운영자금으로 그들에게 월급명목으로 1억9천8백59만원을 지급, 최동열 등 6명을 사실상 고용하고 있던 김현철에게 1억5천6백여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등 (주)심우에 이들 월급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94년 4월경 (주)심우 사무실에서 삼정건설(주) 대표이사 이강년으로부터 "공보처 등의 관계 공무원들에게 부탁해 삼정건설 컨소시엄이 대전지역 민간방송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천만원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하고,

3. 94년 12월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라마다르네상스호텔 일식당에서 광주지역민간방송사업자 선정에서 탈락된 라인건설 부회장 공병곤으로부터 "라인건설이 북한 청진과 중국 연길간의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통일원 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해 빠른 시일내에 승인을 받도록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수수하고,

4. 95년 5월경 (주)심우 사무실에서 라인건설 부회장 공병곤으로부터 "라인건설이 그간 세무조사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수회 받았고 각종 인허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어려움이 많았으니 사업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힘써달라"는 취지로 4억원을 수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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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96년 1월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정건설(주) 대표이사 이강년 사무실에서 李씨로부터 "관계부처 공무원들에게 부탁해 삼정건설의 관계회사인 대신기업에서 운영중인 고속도로 휴게소 4개소의운영권 임대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연간 30억원 상당의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해주어 고맙다"는인사와 함께 현금 2억원을 수수하고,

7. 96년 3월경 (주)심우 피의자의 사무실에서 (주)태양생명 대표이사 임재풍으로부터 "정보통신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TRS사업과 관련,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해 태양생명 계열사인 (주)임광토건이 TRS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해 4월경 같은 장소에서 임재풍이 주는 2억원을 수수한 자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