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예산 남는 장사

정부는 지난해 2조4천억원 규모의 세계(歲計)잉여금이 발생했지만 올해 추경예산은 편성하지않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재정경제원이 제출한 '96회계연도 세입세출안'을 의결,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심의결과 96년의 세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1백8조5천2백69억원, 세출은 1백2조3백98억원으로 총 6조4천8백71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0조2천7백58억원의 세입에 58조4천8백8억원의 세출로 총 1조7천9백50억원이 세계잉여금으로 결산처리됐으며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등 특별회계가 세입 48조2천5백11억원에 세출 43조5천5백90억원으로 세계잉여금은 4조6천9백21억원이었다.

재경원은 이중 올해로 이월된 4조5백66억원을 제외할 경우 순잉여금으로 2조4천3백5억원이 남게되나 올해 2조원의 세출예산을 절감키로 하는 등 긴축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추경예산은 편성하지않기로 했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지난 94년이후 3년만에 처음이다.

▲세계잉여금이란=정부가 재정을 운영하다보면 예산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거나 당초의세금지출 계획보다 적게 지출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해서 발생되는 초과세입에 세금지출계획과 실제 지출액의 차액을 더한 것이 세계잉여금.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돈이라고 할 수 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