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해놓고 1년이 지나도록 환지청산금을 징수 또는 교부하지 않아 해당 농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등 말썽이다.
군은 지난 94년12월 성주읍 시비실지구26ha, 선남면 오도지구 44ha, 문방지구37ha 등 3개지구 모두 1백7ha 농지의 경지정리사업을 실시, 지난해 6월 해당 농민들에게 환지를 실시했다.현행 경지정리 관련규정에 따르면 기존 농지의 면적보다 많이 배당받은 농민들로부터 청산금을징수한 후 농지가 감소한 농민들에게 일정금액을 90일이내 교부토록 하고 있다.성주군은 그러나 환지인가일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체확정액 4억8천3백만원 가운데 29%%만 교부한 실정이다.
성주읍 시비실지구의 경우 환지청산금 1억1천5백만원 가운데 이미 7천5백만원을 징수해놓고 현재까지 농지감소 농민들에게 전혀 교부치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