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또 불법 폭력시위인가

화염병 쇠파이프 돌 최루탄이 난무하는 낯익은 모습이 TV화면에 다시 등장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한총련의 시위와 경찰과의 대치·충돌과정에서 빚어진 일들이다. 당초 한총련은 3일동안 출범식 선포식 국민대회를 잇달아 열 계획이었으나 대회장인 한양대 캠퍼스에 대한 경찰의 원천봉쇄로 폭력시위와 진압으로 치닫게 됐다.

학생들의 행동을 옹호하는 일부인사들은 학생들에 집회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력시위가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추진하는 내용들이 국법질서에 어긋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한총련 소속 소수학생들은 첫날은 출범식을 갖고 둘째날은 범청학련의 투쟁선포식을 열기로 계획돼 있었다. 범청학련을 친북단체로 규정한 정부로서는 이 집회를 허용할 수없었다. 또 곧 있을 청년축전(쿠바) 참가를 결의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불법집회로 방치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더욱이 작년 연세대 폭력사태를 겪은 당국으로서는 또다시 예상되는 막대한 대학재산의 파괴와인명피해를 사전에 막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대회장소인 한양대측에서도 장소사용불가 방침을 천명하고 있어 경찰로서도 대학보호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폭력시위사태 전후과정을 살펴봐도 극렬학생들의 행위가 정당화 되기 어렵다. 한총련 산하남총련소속학생등은 달리는 열차를 세우기도 했고 전동차선로를 따라 대거 집회장 진입을 시도함으로써 전동차운행이 일시 중단돼 시민들에 큰 불편을 줬다고 한다. 아무리 목적이 순수하다해도폭력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사회에선 용인되지 않는다.

이런 일이 벌어질때마다 우리는 학생들의 자중을 부탁한다. 한총련이란 학생단체가 학생운동과민주화운동을 혼동해서도 안될 뿐더러, 과격성때문에 상당수 대학과 소속학생들이 이탈하고 있는점에 유의, 투쟁노선을 점검해보기 바란다.

과격투쟁의 빌미를 주고 있는 정치권과 사회전체의 책임도 없지 않지만, 낡은 이념에 얽매어 돌출행동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에 대학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한다. 또 폭력에 대응하는 경찰도 좀 더 엄정·신속해야한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민주적 장치인 경찰이 이렇게 무력(無力)해서는 안된다. 학생신분이라는 이유로 훈방등의 조치를 남용해온 인상이다. 쇠파이프와화염병, 인도블록을 깬 돌로 경찰과 파출소를 공격하는 학생들은 가차없이 엄벌해야한다. 국민의재산이 불법폭력에 의해 파손되는 일이 없어야한다. 경찰의 엄정한 법집행을 다시한번 당부한다.